비트코인·스테이블코인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

비트코인 (Bitcoin)과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(stablecoin)이 널리 사용된다면 중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?

자본 유출 / 통화 통제력 상실

Capital Outflow / Loss of Monetary Control

•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 (dollar-backed stablecoin)의 광범위한 사용은 중국의 자본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.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,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중국에서 자금을 더 쉽게 빼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.
• 이는 중국 통화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. 외화 담보 토큰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늘어날수록, 중국 인민은행 (PBOC, People’s Bank of China)은 통화량과 자본 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.
• 더 나아가, 이들 스테이블코인이 위안화가 아닌 달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통화 주권 (monetary sovereignty)을 약화시킬 수 있다.

달러 패권 강화

Dollar Dominance Reinforced

•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무역과 결제의 지배적인 수단이 된다면, 이는 미국 달러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며, 중국 경제학자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.
• 이로 인해 중국이 위안화 (renminbi, RMB)를 글로벌 무역이나 기축통화 역할로 끌어올리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.
• 중국 연구자들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(U.S. Treasuries) 수요를 높여 미국에 더 큰 영향력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.

기회

Opportunities 스테이블코인 활용은 결제 비용을 낮추고, 무역 결제를 개선하며,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(특히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, RMB-pegged stablecoin을 통해).

위험

Risks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은 중국의 통화 주권을 약화시키고, 자본 도피 (capital flight) 위험을 높이며,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, 중국 금융 통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.